로톡 드디어 변협의 규제에서 벗어난다

한국경제 - 설지연 기자

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고 및 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처분하여 로톡의 서비스를 제한했습니다.

한국경제 - 설지연 기자

변호사협회에서는 로톡은 혁신이 아니라 온라인 법조 브로커에 불과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의견은 다릅니다. 로톡이 온라인 브로커라면 상담 위임 전, 후에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 - 설지연 기자

변호사협회가 로톡의 진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막고 있던 것일까요?

한국경제 - 설지연 기자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로톡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수임 경쟁력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소비자에게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