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의 소멸

매일경제 - 김유신 기자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집 값은 떨어져서 갭투자에 실패한 사람이 많아 피해보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전세제도를 손 보겠다고 합니다.

매일경제 - 김유신 기자

전세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에스크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3기관에 맡기는 것은 신뢰도가 높은 방안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 에스크로 회사가 전세금으로 수익활동을 한다면 해당 기업만 배불리는 것 같네요.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 - 김유신 기자

에스크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 지는 잘 모릅니다만, 결국 개인이 아닌 신용도가 더 높은 회사에게 갭투자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개인이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행하는 행동에 대한 제약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려워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