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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개발된 차세대 공공 소프트웨어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최근 개통한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오류는 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은 물론이고 시험 정답지도 유출됐다고 핮니다. 무려 28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기업 참여를 막은 배경은 좋습니다.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중견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공공 소프트웨어는 국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의 금융기관 앱과 공공앱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기관 앱은 통합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공앱도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앱을 많이 사용했는데 인터페이스도 공공앱스럽지않게 깔끔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아무튼 대기업이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공앱의 성능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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